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 청원 드립니다! (2)

이돈희 대한노인신문사 수석부사장 및 수석논설위원/월드레코드 대표/UN 평화대사/아버지날 · 노인의 날 · 세계어버이날 만든이/국내외 위대한 도전 100인/도전한국인본부 총재

부동산 세제를 확실히 개혁하고 퇴임하십시오.

– 모든 국민이 큰 걱정없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대통령님 임기 4년(1,460일)동안에 가장 잘한 업적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도 없는 것이 첫째 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못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평론가의 견해와 전공에 따라 디르겠지만, 부동산학 이론과 실무를 50년 연구한 저로서는 당연히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임 48개월 동안에 2개월에 한번 꼴인 무려 25회나 정책 아닌 정책, 대책 아닌 대책을 허둥지둥 내놓은 것 자체가 그러하며(완전 아마추어이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차 3법은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책 중, 부동산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40여개국 어느 나라에도 없고 김대중 정부때도 있지 아니한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정부에서 만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부동산 취득세ㆍ보유세(재산세)ㆍ 양도세를, 국민이 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못 살아가게, 징벌적· 괘씸적· 폭탄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 놓고는, 나 몰라라 국민 몰라라 하고 퇴임해버리고 마는 문재인 정부가 되시렵니까?

종합부동산세금ㆍ양도세금이 얼마나 과다한지, 과다한 세금 안낼 수 없어 세금내기 위해 살던 집을 팔면, 살던 집에 전세도 못살게,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세금이 적어야 그걸 취득해서 사는 사람의 매수가격(취득원가)이 적게 되며, 전세나 월세가격도 적어짐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과 각종 세금의 세율로는 20대 30대가 아니라 40대도, 도시의  왠만한 집의 구입은 물론 마땅한 전월세도 구할 수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문대통령님 정부의 부동산 정책ㆍ대책을 20대 이상의 전체 대다수 국민이 싫어하고 지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74석 거대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아무 악법이나 통과시키고 큰 소리치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우수수 우수수 낙선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요! 전세금이 그  부동산 값을 초과하기도 하는 부동산 정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의 각종 세금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15년전부터 최근까지 제가 각종 칼럼과 시론과 제언을 쓸때에는 김대중 정부시절의 세제 수준으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주창해 왔지만, 대통령님께는 대통령님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까지는 못쓰겠고, 대통령님께서 비서실장으로 모신 노무현 정부시절의 부동산 세제 수준과 김대중 정부시절의 부동산 세제 수준의 중간으로 환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원성도 없고, 앞으로 22代 국회에서의 더불어 민주당도 여당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또 하나, 세제 개혁 하지 않고 떠나시면 국민이  대통령님의 원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다음에 집권하는 정부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왕 올려놓은 부동산 세금을 거의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 세금을 완하 하지 않으시면, 대통령님 재임시에  만든 세율의 세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동산 세금의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말 것입니다.  4년 동안에 부동산가격ㆍ전세가격을  가장 많이 올려 놓은 정부가 아닐지요?

재언(再言) 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 맘껏 국민을 위하시며, 정치하실 기회가 길어봐야 1년도 남아 있질 않습니다. 부디 명심하시고, 당 정 청 연석회의때 잘 지시하시고 결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방미전에 국익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8월15일 76주년 광복절에나 내년 3월일 103주년 3.1절에도 이명박(80세)· 박근혜 전임 대통령(69세), 이재용 삼성부회장(53세)을 사면하지 않으시면 큰 부담을 느끼시는 정치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재벌기업 임원, 고위 공무원, 전전직ㆍ전직 대통령까지 영어의 몸이 되는 나라가 되고,  TV 방송 등을 통해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다보니, 자라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부모와 스승과 노인들, 원로들에게 권위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게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욕설과 막말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어, 교육상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 언론인의 한사람으로서 68세이신 대통령님께서 재임중에도, 그리고 퇴임후에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 자유 민주화 운동 41주년인 2021년 5월18일에

※ 이 청원문은 5월18일자 챌린지뉴스 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