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효정신 제고 현상공모' 최우수상 수상작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한 '한국 노인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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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승 훈 대한노인신문 편집인 겸 편집국장 |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2016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치매지원센터를 비롯한 여러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직접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충을 청취하는 등 노인복지 및 질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는 노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치매와 관련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대표 선거 공약 중의 하나로 내세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과 관련하여 1. 기초연금의 지원, 2. 틀니·임플란트 시 본인 부담금의 인하, 3. 난청 장애등급 이외의 노인에게도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 4. 어르신을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5. 농촌 및 산촌이나 어촌에 ‘100원 택시’를 확대하는 방안, 6.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하여 직종의 확대 및 수당의 인상에 관한 정책 모색, 7. 홀몸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설계, 8.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전환하는 약속 등 어르신에게 필요한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공약을 하고 시행함으로써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전쟁이나 극심한 불경기가 지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면서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 또는 베이비부머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에 해당하는 1955년부터 가족계획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한창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지금의 대한민국 건설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은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 약 5천1백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749만 명에 달하며, 100세 이상 고령자는 18,340명으로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약 14.7%이므로 우리나라는 현재 확실한 고령사회이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노인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젊은이들은 가족계획이나 싱글족, 싱크족(결혼적령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의도적으로 결혼을 미루는 사람), 딩크족(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 등의 형태로 인하여 점점 자녀 수가 줄어들어 갈수록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는 증가되고 있어 그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인 문제는 단순한 노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녕과 보전을 위하여 효친경로 사상을 부활시키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어르신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현행 의료보험제도와 별도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보장제도'를 정책화한다.
· 현대는 질병 예방과 운동, 질 좋은 영양섭취 등으로 건강이 증진되고 항노화와 재생연구가 가속화되어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의료정책이나 의학적 서비스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노인 1인당 의료비용은 물가의 상승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정부에서 의료비를 대폭 지원해주는 노인의료보장제도(미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부에서 의료비를 50% 지원해주는 노인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가 있다)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치매지원센터'를 늘리고 지방에도 증설하며, '치매요양시설'을 확대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지원센터’는 거의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지방에는 몇 곳밖에 없다. 지방에 ‘치매지원센터’를 늘려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노인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 국·공립 ‘치매요양시설’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공립 ‘치매요양시설’을 확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노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노인마을' 또는 '노인단지'를 만든다.
· 누구에게나 주택은 휴식을 주고 활동력을 충전시켜 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노인들의 주거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한국 사회 구조의 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로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노인과 좁디좁은 쪽방촌에서 더위나 추위에 노출된 채로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노인 생활의 욕구에 맞게 확대하고 전문화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이다.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노인마을이나 노인단지를 만들어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한다.
4.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과 함께 '노인전문회사'를 설립하고, '개인 자산 관리법'을 교육하며,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이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노인들의 완전한 독립적인 생활을 기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따르고 있다.
젊어서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에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일했다 해도 정년이라는 제도 때문에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완전히 은퇴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의욕과 능력이 남아있다면 비슷한 업종이나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성을 지닌 회사나 기관을 만들어 노인과 관련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보수를 낮춰서라도 근무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 또한, 자신이 유용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연금을 운영하는 방법, 개인 자산 관리법을 교육하여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노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 기초연금과 함께, 특히 힘들게 폐지나 고철, 빈 병 등을 주워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최저 소득 노인들에게는 노동능력에 알맞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경제에 도움을 주고, 노인들의 능력이나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해야 한다.
5. '미운우리새끼 예방법'을 제정한다.
· 요즘 TV 예능 부문에서 공영방송, 종편방송, 케이블TV를 통틀어 최고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이 SBS의 ‘미운우리새끼’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것은 남녀 간의 갈등이나 사건·사고·긴장감을 주는 문제의 발생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다. 싱글남들의 일상을 시청자와 같은 시각에서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지켜보면서 어머니들의 반응과 추임새를 통해 마치 수다를 떠는 것과 같은 부담 없는 형태로 일종의 힐링을 주고 미소 짓게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즐겨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 ‘미운우리새끼’라는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무관하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미운우리새끼 예방법’을 제정하기를 제언한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데도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자식,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부모에게 무관심, 방관, 방치하는 자식을 과실의 중과에 따라 계도 또는 처벌하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부양을 하지 않는 자식은 재산을 다시 환수하는 등의 내용을 법제화 하자는 것이다.
6. 창조적 활동의 기회를 주고 여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인공방'과 같은 시설을 조성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수공업, 미술, 도자기, 서예, 사군자, 공방 등을 지도하여 여가 활동도 하고, 실제로 작품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인 공방단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성한다.
· 이는 지역사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노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2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 자신이 거주하고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등 인근 단위로도 활동이 가능하지만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근처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탑골공원 주변에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소득이 없이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인을 outsider로 느끼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고 의욕과 생기를 가진 하나의 새로운 집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7. '노인종합복지카드'를 만들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들이 편리하게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노인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물론이고 봉사활동을 했을 때도 복지카드에 포인트를 주고, 폐지를 줍는다든지 고철을 파는 것도 복지카드에 포인트로 넣어 주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무료 승차도 연간 포인트로 주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카드를 만들어 주어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8.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고 세대 간의 교감을 높여 노인들이 조화롭고 안정적인 사회 속에서 어른으로서 대접받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인신문과 같은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 젊은 사람들은 노인층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아예 배척하거나 등한시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경우까지 있다. 또한, 노인들 중에서도 젊은 층을 아무 생각이 없고 무례하기까지 한 세대로 하대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젊은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반드시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노인들 또한 자신들도 과거에 미숙하고 혈기 왕성한 젊은 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과 같다.
· 과거 유교 사회로 다시 회귀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노인들은 연장자로서 젊은 층을 계도하고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젊은 층은 노인들을 인정하고 노인들의 계도에 관심을 가져야 사회가 보다 안정되고 발전할 것이다.
· 언론기관은 특히 노인신문들은 신문을 통하여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노인들 생각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젊은 층에서는 노인신문은 노인들이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도 노인신문을 읽고 글을 기고하여야 한다. 노인신문의 기사가 노인들로부터만 나온다면 이는 지극히 편파적인 생각이며, 오히려 노인신문이 젊은 세대의 생각을 전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현재 주류세대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이것을 노인이나 주변의 어르신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의견을 기고하여 노인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9.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유용성을 부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남은 생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하고, 고독사와 치매를 예방한다.
· 노인들은 누구나 신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기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와 열정을 다시 갖기를 마음속으로 희망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해지고, 머지않아 노화 과정 자체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전적으로 90% 유사한 실험동물들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이유로 고독사와 치매가 늘어가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심신이 건강하게 노화하여 정서적·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긍지를 가지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지속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에 새로이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특히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에 있는 노인들은 함께 어울릴 친구나 주변인도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어서 힘든 생활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를 통해 단순히 신체적이고 단순한 돌봄만 할 것이 아니라 고독함을 덜어주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지도하여 본인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비중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노인치매도 예방해야 한다.
10. 새롭고 바람직한 '新 노인상'의 정립이 필요하다.
·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며 즐거워하던 과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는 달리, 요즘엔 손자 손녀를 돌보고 양육하느라 시간과 노동을 빼앗기는 대신 젊었을 때 힘들게 생활했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자신들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노인세대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들로부터 부양받지 않고 노부부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취미와 여가활동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자 하는 ‘통크족’은, 과거의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한층 진보하여 노부부 자신들의 인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든, 나라에서 지원을 받든,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노인이라서 남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대우를 받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남은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서 끊임없이 도전을 계속하고, 주변을 살필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신 노인상’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제언들이 현실화되려면 정책입안자, 정책결정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 및 단체, 많은 노인 관련 단체, 언론기관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실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가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바라며 해결방안을 제언한다.
